[YTN 실시간뉴스] '검수완박' 입법 마무리...국무회의 의결 / YTN

2022-05-03 84

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.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'검수완박'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

■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74년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

■ 대검찰청은 참담할 따름이라며,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법안 처리의 절차상 위헌성과 국민에 미칠 피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, 정부에서조차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

■ 이른바 온 가족 장학금 의혹과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등에 휩싸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. 김 후보자는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.

■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노총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경찰 출석을 통보받고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신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회의를 추진하면서 노조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

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4.8%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,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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